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 임박, 비상계엄 443일 만에 법적 판단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으로, 사건의 핵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결론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지휘부 인사 7명도 동시에 판결을 받는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지휘 책임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국가 권력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 및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