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2분 읽기
한국 항소법원, 내란 혐의 전 국무총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수괴 방조, 내란 시도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항소법원, 내란 혐의 전 국무총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uters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한국 항소법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재임 중 시도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별검사팀은 그를 내란 수괴 방조, 내란 시도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발견
한국, 총 16개 금융회사서 해킹 피해 확인
아시아 증시, 반도체발 매도세 딛고 반등… 싱가포르는 MAS 금리 동결 후 보합세
북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확인
북한·러시아, 3개년 재난관리 협력 계획 체결
한국 인천 대형마트서 흉기 난동… 1명 심정지·7명 부상
미군 사령관: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서 군수 보급 및 병력 전개 경험 축적
한국 반도체주 폭락에 아시아 증시 2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
한국 이재명 대통령, 북극 항로 개발 시 국제 제재 준수 방침 밝혀
한국군, 위험 임무 수행 로봇 훈련을 위한 군 최초 AI 거점 개소
북한 미사일 발사, 한국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대한 대응 성격인 듯: 군 당국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북한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 대미 정보 갈등 속 '굴종 외교' 일축
중국, 미·중 핵시설 상호 방문 보도 부인
IMF "AI 통한 생산성 향상, 아시아 인구 고령화 문제 상쇄에 기여할 수 있어"
한국, 북극항로 통한 유럽 상업 운항 첫 완주… 위험 속 2030년 정기 운항 목표
한국·대만 증시, AI 불안감에 아시아 증시 하락 주도
북한, 미 인신매매 보고서 거부하며 ‘초강경 대응’ 위협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군 당국
최태원 SK 회장, 반도체 수요의 빠른 성장세 지속 전망
싱가포르 증시, 은행주 하락세 지속되며 아시아 반등 흐름에 뒤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