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연구기관의 목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집중과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채택된 이번 개정이 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와 군에 대한 당의 통제 체계를 한층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약은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당 총비서 직책에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주재권, 주요 인사 임면권, 당원 입당 및 출당 결정권, 당 조직 및 부서 해산권 등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당의 집단 의사결정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개정 사항들은 당 운영을 정례화하고 정부 및 군사 부문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규약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정치국이 전시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소수의 고위 간부 그룹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에서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기존 언급이 정리된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적 위상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규약은 2024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한 이후, 기존의 오랜 대남 통일 정책 폐기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외에도 당원 입당 최저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북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김정은 시대 2.0' 본격화의 일환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