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제 시스템이 오늘날의 글로벌 현실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임이사국이 보유한 거부권 폐지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룸버그에 기고한 '유엔은 안보리 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팬데믹, 에너지 충격, 공급망 교란, 지역 분쟁 등 최근의 위기들이 소수 국가의 결정에 글로벌 과제의 해결을 맡기는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의사결정 체계가 오늘날의 여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책임성 있는" 대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글로벌 의사결정에 더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튀르키예의 외침이 국제 시스템 내에서 책임을 더욱 폭넓게 분담하자는 호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안보리 회원국 구성의 비대표성을 지적하며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유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안보리는 수년간 거부권을 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 로드맵의 중심에는 거부권 특권의 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에 단순히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소수 국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그 어떤 국가도 국제사회 다수의 의사를 영구적으로 가로막을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총회의 역할 확대 촉구'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유엔 안보리와 총회 간의 새로운 균형 형성을 제안했다.
그는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이사국 없는 안보리를 신설해, 총회에서 일정 임기로 선출된 이사국들로 안보리를 운영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접근법에 따르면, 연임을 희망하는 국가는 선거를 통해 총회 회원국 대다수의 신임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는 "총회에 대한 안보리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미래의 국제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비교적 짧은 기간인 지난 4반세기 동안의 변화는 어떠한 힘의 균형이나 국제 질서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안보, 기술,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권력 중심축이 등장한 반면,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변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 기후 위기, 불법 이주, 경제적 취약성 등은 견고한 제도와 복원력 있는 경제, 효과적인 방위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부연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물류, 수송 및 에너지 회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륙의 잠재력에 걸맞은 강력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의 공정성 제고 요구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주체적으로 피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문제가 외부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사국의 의지, 현지 여건,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접근법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적 역량과 경제적 자원을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언급하며, 세계화가 번영을 고르게 분배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기술적·경제적 의존성이 새로운 경쟁의 영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의 발전 권리와 필요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시스템이 각 지역의 변화하는 경제적·정치적 현실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축적된 다자외교 경험과 폭넓은 국제 관계망을 활용해 국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거부권 특권을 폐지하고, 선출된 이사국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중을 확대하며, 총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국가들의 연대가 국제 시스템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서로 단절되고 소통하지 않는 진영들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러 지역의 경험과 역량, 의지를 공통의 기반 위에 한데 모아야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유구한 국가적 전통과 외교 역량, 다양한 지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국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여정에서 선도적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