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번 유죄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돼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휘관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무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투입된 병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