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수요일, 2024년 축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창설 49년 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신설 및 기존 조직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비판론자들이 지적해 온 방첩사령부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 선포 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국방부는 방첩, 방위산업 정보, 대테러, 사이버 안보 등 사령부의 핵심 임무를 수임할 새로운 '방첩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인물에 대한 신원 조사, 인사 정보 수집, 다양한 형태의 인사 검증 등 사령부의 다른 핵심 기능들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활동들은 해당 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을 축적하는 배경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안 점검 실시 및 보안 위반 행위 조사 등 군사 보안 기능을 감독하기 위해 가칭 '국방보안지원대'라는 새로운 기구가 창설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산하 기존 조사본부에는 국가 안보 관련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