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9년 8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약 350곳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정부는 2033년까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과 달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자본, 기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신축 청사가 완공된 후 이전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데 이어 진행되는 2차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내 5대 발전 공기업과 4개 항만공사의 통폐합을 포함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109개 공공기관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서울의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해 이미 다수의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해 왔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