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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북한의 ‘도발’ 비난 속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두고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의 ‘도발’ 비난 속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이 중상을 입은 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월요일 한반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진 한국의 이른바 '도발'을 북한이 다시금 맹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두고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6월 당선 이후 취임 500일을 맞이한 시점에 나왔다.

그는 “솔직히 말해 전작권은 조속히 환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역량이 충분하며, 한미 간 관련 협의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추진은 지난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다’며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현재 약 3만 9,000명의 미군이 한반도 남측에 주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기둥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이 중상을 입은 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북한 지뢰를 지목했으나, 평양 측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월요일 남쪽 국경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의 호전광들이 자동소총과 대구경 기관총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도발은 대북 확성기 경고 방송과 함께 8월부터 시작되었다”며 “그들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870회의 도발적인 확성기 경고 방송과 201회의 경고사격 도발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날조된 ‘지뢰 폭발 자작극’을 빌미로 더욱 노골화된 이러한 “적들의 도발이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군부 깡패들의 이러한 부질없는 만용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는 주권 수호와 관련해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