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목표 연도를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수요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9년 1월 퇴임하기 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제들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단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 동맹은 연합군의 "완전한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에 있다.
한국은 올가을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고려보다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이견이 넓어지고 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