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경계가 삼엄한 북한 접경지대 일부 구역의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목요일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양국 간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논의되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비무장지대(DMZ)의 공동 관리나 분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동 관리도 아니고 분할 관리도 아니다"라며 "일부 구간의 DMZ 관리를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과 맞서 싸운 1950~1953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막을 내리면서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따라 형성된 완충지대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할하고 있으며,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동시에 일부 구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연합군을 지휘하게 되지만, 역대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 통일부 역시 최근 북한에 대한 표현을 변경했다. 통일부의 2026년 백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