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승인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에 부과된 보안 조건에 따라, 구글이 구글 맵과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도 및 경도 좌표를 삭제했다고 금요일 발표했다.

지난 2월의 승인은 한국 정부가 약 20년 동안 고수해 온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결정이었다. 한국은 민감한 군사 및 안보 시설에 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토 내 모든 군사 및 안보 시설 내부와 그 주변을 촬영한 구글 스트리트 뷰 영상 역시 삭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과된 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를 위한 기본 지도 데이터 처리를 담당할 협력사로 한국의 내비게이션 기업인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구글은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 데이터를 국내 협력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어떠한 수정 없이 탑재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구글이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보안 기준에 맞춰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서버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협력 범위는 도로, 건물, 주소 등 정적 정보에 한정되며,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 실시간 위치 정보 및 주행 경로는 제외된다.

구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