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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추진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의 자체 군사력 강화 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의 자체 군사력 강화 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관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 지휘 하에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월요일 연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확고할 때 안보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역량이 강화될수록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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