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통상과 스미토모 화학을 포함한 최소 9개의 일본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대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올해 납부한 추가 관세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11월 5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그의 비상 권한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변론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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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청문회 이후, 관련 단체들은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환불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조치다.
일본은 앞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미국에 수입되는 거의 모든 일본 제품에 대해 기본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던 24%에서 낮아진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워싱턴과의 관세 협정에서 도쿄가 합의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영 개발은행에 투자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과 미국은 패키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반도체, 금속, 제약, 에너지, 조선업과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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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