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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국방부 예산 3천억 원 증액, AI와 차세대 전투기 투자 확대
이번 증액은 병영 환경 개선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 국회 국방부 예산 3천억 원 증액, AI와 차세대 전투기 투자 확대
대한민국 공군 KF21 전투기가 2025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성남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하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가 2026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약 2천975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증액은 병영 환경 개선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당직비 인상, 주거 지원, 급식 개선 등 장병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늘렸다.

군 당직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약 290억 원이, 인사 이동에 따른 이사 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260억 원 이상이 추가됐다.

또한 병영 기본 지원시설 개선(약 143억 원), 간부확보 장려(109억 원), 국방 AI 인재 양성 사업(10억 원) 등이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반면,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 부담금 등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해 약 1천465억 원을 삭감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도 크게 늘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2천억 원이 증액됐고, F-35A 추가 도입 및 KF-21 전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도 예산이 추가됐다.

병무청 예산은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해 5억 원가량 늘었다.

국방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해병대 K2 전차 양산 소요를 조속히 반영하고, KF-21 ‘보라매’의 2028년 전력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첨단 기술 중심의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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