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접경 지역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군 당국과 협력해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비행금지구역 지정을 포함한 조치의 재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해당 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달 초 대한민국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조치가 상황 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당 드론 활동을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군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군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