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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사법개혁 전에 공개 토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사법개혁 전에 공개 토론 촉구
그는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AP
2025년 12월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수요일, 사법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요 변경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범위한 논의와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법원 절차의 잠재적 조정과 사법부 내 권한 균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원은 어떤 구체적인 개혁이 고려 중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